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 촉구…정치 위기 타개의 열쇠로 제시

권력 분산과 제도 개선으로 극단적 정쟁 해소, 민주당·이재명 대표 비판

(사진 출처 = 전자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현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체제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되고 4명이 구속된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본질이 개인이 아닌 제도적 결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대통령 권력이 여야 간 극단적 정쟁을 유발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력 분산과 견제·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2022년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도 현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여야가 국민과 각계 의견을 모아 최선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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