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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충돌 가능성 우려… 최상목 대행 책임론 제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칼 휴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 지시를 거부하라고 촉구하며,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특검 반대는 스스로 내란 선동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번 논란은 경호처 지시와 법 집행 충돌 가능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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