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 사과 요구? 이재명은 사과했나" 역공

“기소됐다고 사과해야 하나” 반박… 12.3 비상계엄 사태는 사법 판단 필요

(사진 출처 = 프레시안 /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야당 대표가 기소된 5가지 사건과 12개 혐의에도 사과한 적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민홍철 의원이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 관련 법적 책임 부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정진석은 기소 사실이 사과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이미 12.12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을 부적절한 호칭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식 호칭 사용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간접 비판도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대표 등 14명을 직접 지시해 수방사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 당시 체포 여건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체포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대통령 사과 여부, 군 내부 지시 체계, 정치적 공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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