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반도체 특별법 무산에 국민의힘 강력 비판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와 주 52시간 예외조항 고집 지적

(사진 출처 = 중앙일보 / 연합뉴스)

 

반도체 특별법 불발 책임 국민의힘에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불발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 예외조항 고집, 사태 초래의 원인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더욱 강하게 성토하며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고집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 지원 조항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초당적 합의 촉구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 지원 조항임을 재차 밝히며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부분은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위기에 빠진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의 양립 강조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도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여야가 함께 산업과 노동자의 삶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민주당은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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