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관위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권성동 원내대표 "선관위 부패, 민주주의 신뢰 위협…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추진 배경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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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뢰 위기와 정치권의 요구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곧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라고 주장하며 현재 선관위가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 부패해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이 선관위가 앞으로도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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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 도입의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감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선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최근 친인척 특혜 채용과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 관리 논란으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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