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탄핵 이후 개헌 필요 주장…비상계엄 조항 개정 강조

대선 이후 2단계 개헌 추진해 새로운 헌정 질서 구축 제안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개헌 추진의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MBC경남 ‘포커스 경남’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는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우선 추진한 후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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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헌과 새로운 헌정 질서 구축 제안

김 전 지사는 “이미 다양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1단계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2단계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7공화국’을 완성하는 새로운 헌정 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조항 개정의 중요성

특히 김 전 지사는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비상계엄 조항을 꼽았다. 그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 77조의 비상계엄 조항을 개정해 평시에는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 및 준전시 상황에서 계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 헌법은 평시에도 계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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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여부와 정치권의 반응

탄핵 이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다시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한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의 개헌 주장은 여야 간 실제 합의점 도출 여부와 앞으로의 헌정 질서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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