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특혜 사건, 공판 갱신 절차 둘러 재판 지연 우려

검찰과 이 대표 측, 간이 갱신 절차 도입 문제로 법정 공방…새 재판 진행 일정 주목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법정 공방 및 재판 진행 현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기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되었고 배석 판사들도 모두 변경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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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절차 간소화 논의와 양측 입장 차이

재판부는 대법원이 최근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기존 녹음 파일 전체를 청취하는 대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측에 고지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간소화 절차에 동의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사건 내용과 구조가 매우 복잡하므로 재판부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간이 갱신 절차 도입에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녹취록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녹음 파일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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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및 향후 일정

이번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로 인해 재판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법원 개정안이 향후 형사재판 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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